판다 아카데미
로그인이 필요해요 :)

지금 가입하면
10만원 상당의 혜택이🎁

로그인/가입
Insight

업종별 사업자 소개

2025년 4월 7일
조회수 837

온라인 쇼핑몰 창업, 이제 시작이 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직장 업무에 적응이 되어가는 2~3년차에 부업거리가 뭐 없나 찾아보다가 많은 선택지를 두고 고민 끝에 결정하셨을 거 같은데요.

본업과 같은 분야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직이나 창업을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거 같습니다.

너도나도 월 천을 외치니 쇼핑몰 창업이 쉬운 건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일이 그렇듯 ‘잘’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볼까요!

 

핸드폰만 열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인터넷 쇼핑몰에는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상품을 팔 때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은 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절대 판매하면 안 되는 금지 물품이 있고, 어떤 것은 특정한 자격이나 허가가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개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별 자격 요건과 금지 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사업자등록의 기준

인터넷 쇼핑몰 중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 자격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직전 년도 누적 구매확정 건수가 50건 이상이면 사업자로 전환됩니다. 즉,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에 의거, 직전 년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면제 기준에 해당되긴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시작하는 스마트스토어 외의 오픈마켓 입점은 통신판매업이 필수니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필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잘 준비해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

먼저 공인인증서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준비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입점한 오픈마켓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VOD와 PDF를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추가 신고증은?

통신판매업신고 외에 다른 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카테고리도 있는데요.

  • [건강기능식품 관련] 카테고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 [의료기기 관련] 카테고리는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 [구매대행 판매(수입식품)] 카테고리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 [구매대행 판매(화장품)]은 ‘화장품 책임판매업 신고필증]

  • [전통주]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 주류 제조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많은 셀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볼게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한데요. 3단계로 아주 쉽습니다.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HFF)에서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수강료 2만 원이 들어요. (https://www.khff.or.kr/user/Main.do)

2. 정부24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검색한 다음,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2만원 중후반 정도인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3.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에서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업종코드522101)을 추가하면 완료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도 볼까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와 마찬가지로 정부24에서 합니다.

정부24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검색한 다음,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인 정보에서 대상기관 검색 클릭, 영업소 소재지를 검색해서 선택하고, 영업소 정보도 입력해주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신고증은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접수는 9000원, 방문접수는 10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2~3일 후에 수령 문자가 오면,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선택했던 보건소로 방문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면허세는 납세지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도 살펴볼까요?

해외구매대행업은 해외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해외직구가 쉬워졌지만 여전히 번거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해외구매대행업이 여전히 인기있는 것 같아요.

해외구매대행업의 업종 코드는 525105로 세분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고, 세세분류는 해외직구대행업에 해당되는데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구매자 명의로 통관해야 하고, 재고를 보유하면 안되고, 해외구매대행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주문 건별로 대행수수료를 산출해서 증빙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은 세금 처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해외 상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제액이 매출이 아니라 구매대행수수료가 매출액입니다.

즉, 구매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소명자료를 잘 갖추지 않으면 일반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결제액 100%가 매출로 잡힐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꼭 매출 자료를 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금지·제한 품목 정리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판매가 가능한 물품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판매 금지 물품 먼저 확인해볼게요. 

  • 담배

  • 마약류

  • 의약품

  • 총포류

  • 음란물

  •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물품

상식적으로 짐작이 되는 내용이죠?

 

판매금지 물품 중에 눈여겨 볼 품목도 있는데요.

  •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입니다.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시력보정용 안경 (수경, 선글라스 등 여가용 제품 포함),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하드렌즈, 소프트 렌즈, 일회용 렌즈 등), 시력보정용이 아닌 콘택트렌즈 (미용용 서클 렌즈, 컬러 렌즈 등) 모두 인터넷 판매 금지 물품입니다.

 

 

판매 제한 물품도 보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대상

  • 인터넷으로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제조업면허자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로 인정되는 주류에 한해서만 판매 가능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오픈마켓별로 판매부적합상품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한번씩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도움말에서 ‘취급불가상품’을 검색하면 내용을 볼 수  있고 연결된 ‘안전거래 가이드’ 페이지에서 상품등록정책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https://safety.smartstore.naver.com/main/rules/safety/register)

쿠팡 도움말에서도 ‘판매부적합상품’이라고 검색하면, 판매 불가 품목과 판매 금지 품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온라인 쇼핑몰의 업종별 자격 요건과 판매 금지 물품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현행법 상 판매가 불가한 품목인지 꼭 확인하고, 판매하려는 상품이 신고가 필요한 카테고리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모르고 판매했다가는 자칫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통신판매업신고증 등은 파일 형태로 정리해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부딪히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잘 알고 시작하면 더 좋겠죠? 준비된 자만이 성공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주)선데이띵커대표 박재현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최한철official@pandarank.netFAX 02-6381-0202사업자 등록번호 114-88-01873통신판매업 신고 2020-서울강남-00554©2020-2026 sundaythink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