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라건아 세금 분쟁 재정위 회부 A부터 Z까지

프로농구판이 경기장 밖 이슈로 더 뜨거워졌습니다. 외국인 선수 세금 처리 관행, 특별 귀화 선수의 예외, 리그 이사회의 결의까지 한곳에 모이면서 복잡한 매듭이 생겼습니다. 그 중심에 라건아와 KBL, 전 소속팀 KCC, 현 소속팀 한국가스공사가 서 있습니다. 돈 문제이자 규정 문제인 만큼, 라건아 세금 분쟁은 팬과 구단, 리그 모두에게 민감한 화두가 됐습니다.

라건아 세금 분쟁의 뿌리와 규정 변화

국내 구단은 오랫동안 외국인 선수와 세후 기준으로 계약해 왔습니다. 선수는 약속된 금액을 그대로 받고, 소득세는 구단이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라건아는 특별 귀화로 한국 국적을 얻었지만, 계약은 외국인 선수와 같은 틀로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마찰이 없었지만, KBL 이사회가 2023년 3월에 연봉 지급 방식을 세전으로 바꾸고, 라건아를 새로 영입하는 구단이 다음 해 1월부터 5월분 세금을 부담하도록 결의하면서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시즌이 해를 걸쳐 진행되는 특성상, 어느 구단이 어떤 기간의 세금을 책임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고, 이 결의가 실제 계약서보다 우선인지가 라건아 세금 분쟁의 첫 고비로 떠올랐습니다.

라건아 세금 분쟁: 소송 제기와 각자 다른 주장

라건아는 KCC 소속으로 뛰었던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직접 냈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는 과거 계약에서 구단이 세금을 책임지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KCC는 반대로, KBL 이사회가 정한 대로 현 소속팀인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계약 당시 선수가 세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법적으로 대납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계약서, 리그 결의, 실제 납부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맞물리며, 라건아 세금 분쟁은 법정과 리그 절차를 동시에 타게 됐습니다.

재정위 회부와 앞으로의 쟁점 A부터 Z

KBL은 2026년 1월 12일 한국가스공사를 재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현 소속팀이 부담한다는 이사회 결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재정위는 리그 규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다룹니다. 결과에 따라 구단 제재, 계약 관련 추가 조치, 향후 영입 절차 기준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 소송은 라건아와 KCC 사이의 돈 문제를 따로 가립니다. 법원이 계약상의 세금 보전 약속을 더 강하게 보느냐, 아니면 리그 합의 사항의 효력을 더 높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 과정은 외국인 선수 세후 관행, 귀화 선수 예외 적용, 시즌 걸침으로 생기는 1~5월 세금 분담 같은 세부 설계까지 다시 손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건아 세금 분쟁은 그래서 단순 환급 문제가 아니라, KBL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움직이는지를 점검하는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라건아 세금 분쟁은 외국인 선수 세후 관행과 특별 귀화 선수의 계약 틀, 그리고 KBL 이사회 결의의 실제 효력이 한 지점에서 부딪힌 사례로 보입니다. 재정위 판단과 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느 주체가 어느 기간의 세금을 책임지는지 기준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 계약 문구와 리그 결의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되는 흐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