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헬스장 보증금사기 이슈 정리 상가임대계약 주의점

양치승은 2019년 강남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열며 수억 원 보증금과 시설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처음부터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구청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던 기부 건물이었습니다. 임대 회사는 이런 사실과 무상 사용 기간 끝나는 때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기간이 끝나자 구청이 건물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양치승헬스장폐업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 오히려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처럼 불려 나가야 했습니다.

양치승전세사기와 상가 임대 계약의 함정

이 사건은 많은 기사에서 양치승전세사기로 불리지만, 모양만 전세일 뿐 사실은 임대 회사가 구청 땅을 다시 빌려준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 보호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고, 결국 양치승헬스장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면 땅과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기부채납임대처럼 나중에 구청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이 빠졌던 겁니다. 양치승유명가수, 양치승말자쇼 같은 이름으로 검색하는 팬들도 이 내용을 보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피해 막으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

상가를 구할 때는 첫째로 등기부에서 실제 주인을 확인하고, 그 사람과 바로 계약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간 회사와 계약한다면 그 회사가 어떤 권한으로 빌려주는지 서류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임대 보호법 대상이 되는 보증금인지,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제때 받았는지도 챙겨야 나중에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건물에 빚이 많이 잡혀 있는지, 기부나 공공 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면 또 다른 양치승헬스장폐업 같은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양치승헬스장폐업 사건은 강남이라는 번화가, 공공 부지, 기부 건물이라는 요소가 겹치면서 보증금까지 잃어버린 경우로 남았습니다. 헬스장을 정리한 뒤 그는 건물 관리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새 출발을 알렸고, 방송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다시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가를 구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에서 나온 임대 조건과 서류 확인 단계만큼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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