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 재판장인 우인성판사입니다. 특히 김건희 전 대통령 배우인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뒤로, 판결 내용보다 재판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는 궁금증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이름을 찾아보고, 예전 판결과 말투, 재판 스타일까지 거슬러 살펴보는 분위기입니다. 한 사람의 재판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뜨거운 이름이 됐는지, 관심의 방향은 꽤 구체적입니다.
우인성판사가 갑자기 유명해진 직접 계기는 김건희 사건 1심입니다. 통일교 쪽에서 받은 값비싼 목걸이 등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가장 시끄러웠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움직임 의혹과 여론 조사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달라고 했던 것에 비해 형이 훨씬 낮게 나온 터라, 누군가는 너무 약하다며 반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법 조항 그대로 따진 결과라며 옹호했습니다. 여기에 재판 중에 “권력자든 아니든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말까지 남기면서, 판결 자체보다 재판장의 생각과 기준이 무엇인지가 더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우인성판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말로만 듣고 넘기지 않고, 직접 보고 만져보는 식으로 확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앞선 다른 사건에서는 샤넬 가방 안팎을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며 사용 흔적을 살피고, 현금 1억이 들어 있다는 쇼핑백 부피를 법정에서 실제로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통화 기록, 계좌 움직임, 시간 순서를 촘촘히 맞추는 데 힘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호인보다 더 변호인 같다”는 말과 “검사보다 더 엄격하다”는 말이 동시에 붙습니다. 우인성판사 재판에서는 여론보다 종이에 찍힌 기록, 실제 물건, 시간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인성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으로, 처음 법관이 된 뒤 여러 지방 법원을 거치며 형사 사건을 오래 맡아 왔습니다.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담당하던 시절에는 수사가 법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피는 일도 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를 맡는 자리까지 올라가, 다른 재판에서 쌓인 판결들을 분석하고 기준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길을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사 사건에 밝은 전문가라는 평가를 얻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 재판장으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백현동 관련 사건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굵직한 재판들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연구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어, 실무와 공부를 동시에 해 온 법관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런 경력들이 겹치면서, 우인성판사 이름이 붙는 순간 그 재판이 곧바로 전국급 이슈가 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김건희 사건 1심을 통해 우인성판사는 정치와 법이 맞닿는 지점에 선 대표적인 재판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나누는 기준,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꼼꼼한 진행, 긴 시간 쌓아 온 형사 재판 경험이 모두 겹치며 이름값이 커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을 더 맡게 될지, 또 이번 판결이 위 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 따라 우인성판사에 대한 평가는 계속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