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오늘의 핫토픽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법에 또렷하게 새겨졌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학교마다 부르는 말도 달랐고, 법에서도 애매하게 다뤄졌어요. 이제는 이들을 한데 묶어 학교급식 종사자로 정하고, 그 존재와 역할을 나라가 공식으로 인정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학교 급식이 단순히 밥을 나눠 주는 일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으로 적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한 끼가 공부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서,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도 교육 활동의 한 줄로 함께 묶이게 되었어요. 이름과 자리부터 다시 정리한 게 이번 개정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의 온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적정 식수 인원과 건강권, 숫자로 드러난 절박함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급식실이 얼마나 위험한 공간이었는지가 숫자로 너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급식실에서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이 170명이 넘고, 15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뜨거운 연기 속에서 숨을 쉬고, 무거운 식판과 재료를 나르며, 계속 구부리고 비트는 동작을 되풀이하다 보니 온몸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로 교육부 장관이 1명이 맡을 수 있는 학생 수, 그러니까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꼭 만들도록 정해졌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공공 기관보다 두 배 가까운 인원을 감당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그에 맞춰 인력을 배치하게 돼요. 여기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가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챙길 계획을 꼭 세우도록 한 조항도 들어갔어요. 조리실 환기 시설을 손보고, 폐암 예방 검진을 넓히는 일 같은 것을 할 근거가 생긴 거예요.

영양교사 확대와 시행 시기, 현장의 다음 과제

아이들 한 끼의 질을 높이려는 내용도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안에 담겼어요. 바로 한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둘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지금까지는 1명이 여러 일을 떠안으며 메뉴 짜기, 알레르기 관리, 식품 점검까지 모두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죠. 앞으로는 여건에 따라 인원을 늘릴 수 있어서, 학생들은 더 잘 짜인 식단과 더 꼼꼼한 관리 속에서 밥을 먹게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다만 모든 변화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본격 시행되고, 몇몇 조항은 202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는 말도 나와요. 기준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실제 인력 충원과 시설 개선이 예산으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관문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이름도, 기준도, 책임도 없던 상태에 비하면 훨씬 단단한 발판이 놓인 셈이라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숨통이 조금 트인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학교 안의 한 구성원으로 다시 보는 출발선이 된 것 같아요. 법에 이름이 생기고, 적정 식수 인원과 건강 보호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숨어 있던 위험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영양교사 확충 근거까지 함께 담기면서 아이들이 먹는 밥의 질을 높일 준비도 시작되었네요. 이제 남은 건 정해진 내용을 현실에서 얼마나 빠르고 꼼꼼하게 채워 넣느냐 하는 부분이라, 앞으로의 변화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