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통장 가족, 서울 로또 청약 논란 지금 화제인 이유

만점통장은 쉽게 말해 현행 청약 가점제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에 최대한 가까운 통장을 뜻해요. 가점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이에요. 무주택 기간과 청약 기간은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채울 수 있지만, 부양가족 점수는 가족 수라는 조건에 묶여 있죠.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아무리 오래 무주택이고, 통장을 오래 들고 있어도 최고 64점, 4인 가구는 69점이 만점입니다. 반대로 7인 가구가 모든 조건을 채우면 이론상 84점 만점통장이 가능해요. 문제는 최근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 최저 당첨 점수가 70점, 75점까지 올라가면서, 4인 가구 만점통장조차 경쟁에서 밀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점수 싸움이라기보다 가족 수 싸움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와요.

로또 청약과 만점통장, 왜 꼼수가 나올까

강남권 로또 청약이 불붙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는 눌러 두고, 주변 시세는 수십억까지 치솟으니, 당첨만 되면 20억에서 30억 가까운 차익이 예상되는 단지가 등장한 거예요. 이런 곳에 만점통장들이 몰리면서 평균 가점이 70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고, 그 과정에서 위장 전입, 위장 미혼 같은 꼼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혜훈 전 후보자 사례가 대표적이죠. 결혼한 장남을 서류상 미혼이자 부양가족으로 묶어 가점을 올렸다는 의심이 제기되면서 만점통장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단지 한 곳에서 수십 가구가 창고나 친인척 집으로 주소만 옮긴 정황이 적발되기도 했어요. 지금처럼 부양가족 가점 비중이 가장 큰 구조에서는 만점통장을 만들기 위해 가족을 서류상으로만 붙였다 떼는 유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만점통장, 누가 유리할까

서울에 사는 실제 가구 형태를 보면 1인, 2인, 3인 가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도는 5인, 6인, 7인 대가족일수록 만점통장에 가까워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아이를 아직 계획하지 않은 부부는 애초에 최고 점수 구간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이러니 청약을 오래 준비한 3인 가족이 강남 로또 청약에서 줄줄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번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가입자 수가 줄고, 주변에서는 통장 해지하고 다른 투자로 돌리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정부는 추첨제 비율을 늘리고,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을 손보는 식으로 패치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양가족 점수 비중을 줄이거나, 일정 점수 이상이면 추첨으로 돌리는 비율을 더 키워야 만점통장 한두 개가 시장을 좌우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점통장을 쥔 대가족만이 아니라, 점수는 낮지만 실거주 의지가 뚜렷한 소가족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예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분이라면, 지금 청약 가점 구조에서 본인 가구가 이론상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점수와 최근 단지별 실제 당첨 점수를 비교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만점통장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청약만 바라보기보다 추첨 물량, 공공분양, 장기 임대 등 다른 선택지도 함께 계산하는 편이 좋아요. 앞으로도 청약 제도와 만점통장 관련 변화가 나오면, 실제 숫자와 사례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