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선고 이것만 보면 끝

이상민 선고에서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죄가 인정됐는지, 그리고 그걸로 왜 7년이 나왔는지입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나라의 틀을 뒤흔든 내란으로 봤어요. 그 안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맡은 역할도 가볍게 보지 않았고요. 재판부가 유죄로 본 첫째는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했다는 점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겨레, 경향, MBC, JTBC 같은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내용을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됐어요. 언론의 입을 막으면 시민들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게 되죠. 이 부분을 법원은 내란을 이루는 핵심 임무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그런 지시는 없었다”라고 말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위증도 유죄가 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기와 물이 끊기진 않았고, 직접 계엄을 계획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유로,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는 적은 7년이 나온 거예요.

무엇이 유죄이고 무엇이 무죄인가, 이상민 선고 쟁점 정리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상민 선고는 죄목마다 결과가 달라요. 내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위헌적 계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위치였다”고 봤다는 점이 중요해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할 수 있는 자리라서, 잘못된 명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쪽에 힘을 실었으니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반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단전과 단수가 실행되지는 않았고, 피해가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내란에 힘을 보탠 행위 자체는 무겁게 보되,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강제력이 완전히 작동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거죠.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짓말이 위증으로 인정되면서, 법원은 “반성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어요.

7년 형의 의미와 다른 인물들과의 비교, 이상민 선고가 남긴 것

이상민 선고가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과의 비교 때문이기도 해요.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15년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실제 판결은 그 절반인 7년이었죠. 재판부는 “사전에 내란을 짜지 않았고,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란 가담은 맞지만, 주도자는 아니라는 선을 그은 셈이에요. 그럼에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수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경찰과 소방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거부할 힘도 있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선고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이 살짝 미소를 짓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전관이라 이런 형 나온 거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어요. 다만 이 판결은 아직 1심이라, 이상민 전 장관과 특검 모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선고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분명하게 인정했고, 언론사 전기를 끊으려 한 시도를 매우 무겁게 봤습니다. 동시에 실제 실행 여부와 역할의 크기를 따져 징역 7년이라는 수치를 정했어요. 앞으로 항소심과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까지 이어지면, 이번 판결의 위치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상민 선고가 어디까지 나아간 판단인지 차근차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