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비대면 이체 수수료 면제 논란 이유 분석

먼저 기업은행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의 기본 구조부터 짚어볼게요. 이 정책의 핵심은 기업 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이나 i-ONE Bank 기업 앱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자동이체를 걸 때, 통상 건당 500원 수준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300원 안팎의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부 0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건도 거의 없어서,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매출 규모나 VIP 등급, 거래 실적을 따지지 않고 기업고객이면 모두 적용돼요. 덕분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체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셀러, 도소매 업체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한꺼번에 줄이는 효과가 생깁니다. 기업은행 추산으로 약 208만 개 거래 기업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고, 연간 절감액이 867억 원 정도라니, 은행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비이자이익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규모라서 기업은행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 전략과 직결된 정책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수익성 악화와 출혈 경쟁, 은행 업계가 보는 불안한 시선

혜택이 큰 만큼 논란의 한 축은 수익성 문제입니다. 은행 수익은 이자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기업은행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로 이 정도 규모의 수수료를 포기하면, 당장 기업 고객에게는 좋지만 은행 재무 구조에는 부담이 쌓이게 돼요. 특히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 공공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이런 정책이 다른 시중은행들에도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고객 이탈을 막으려면 비슷한 무료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체 은행권의 비대면 이체 수수료가 사실상 제로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이미 여러 시중은행들이 조건부 무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국책은행이 무조건 무료를 고집하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방은행이나 중소형 은행은 상대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투자 여력이 줄고, 다른 수수료나 금리에서 비용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와 혜택 쏠림,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이유

또 하나의 논란 포인트는 형평성입니다. 기업은행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는 말 그대로 비대면 채널 전용이에요. 기업인터넷뱅킹과 앱에서만 적용되고, 영업점 창구나 ATM에서 하는 이체는 기존처럼 수수료가 나갑니다. 문제는 아직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사업자나, 회계 담당 인력이 없어서 직접 창구를 찾아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분들은 비대면 전환이 쉽지 않은데도,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기업 고객인데도 디지털을 잘 쓰는 쪽만 혜택을 받는 셈이라 역차별 논란이 생겨요. 또 모든 기업에 똑같이 면제를 주다 보니, 실제로는 이체 건수가 많은 중견·대기업이 얻는 금액 혜택이 영세 자영업자보다 훨씬 큽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라는 목표와 달리, 수수료 절감액 기준으로 보면 큰 회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여기에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를 따르는 성격이 강하다는 시선도 있어서, 정책의 방향과 대상이 더 세밀하게 나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정책은 이처럼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수익성, 형평성 논란을 동시에 안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체가 잦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라면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자금 관리를 옮겨 실제 수수료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은행 간 경쟁과 디지털 전환 흐름이 계속되는 만큼, 사업자분들은 수수료 구조와 이용 채널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