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과징금 행정소송 예고 이슈 요약 리포트

공정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9곳 협력사와 이뤄진 금형 관련 거래를 들여다봤어요. 이 과정에서 한온시스템 과징금 처분의 근거가 된 하도급법 위반이 여러 가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형 제작을 맡기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때 내주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또 협력사에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붙여서 주지 않은 거래가 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납품된 금형을 검사한 뒤 1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이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공정위는 이런 점들을 모두 묶어 한온시스템 과징금 14억 700만 원과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서류 실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공정위 눈에선 협력사 입장에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부분으로 본 셈이죠.

한온시스템 과징금에 대한 회사 쪽 반박과 쟁점

회사 측 입장은 꽤 다릅니다. 가장 큰 쟁점은 금형을 넘겨받은 날을 언제로 볼지, 다시 말해 목적물 수령일 기준이에요. 금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수정과 보완이 계속 이뤄지는데요. 한온시스템은 이런 특성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 번 수정이 끝나 최종 승인될 때를 사실상 수령으로 보는 관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공정위는 물건을 처음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해석 차이가 한온시스템 과징금 산정에도 영향을 줬다고 회사는 보고 있어요. 또 협력사와 실제로 분쟁이 붙었다기보다, 내부 처리 방식과 법 해석이 맞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일부 위반은 과거 사모펀드 지배 구조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고의로 협력사를 힘들게 하려 한 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시스템 보완, 앞으로 달라질 점

한온시스템은 한온시스템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어요. 행정소송을 통해 자동차 부품과 금형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한 회사 문제를 넘어서, 업계 전체가 따라야 할 잣대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다만 소송과 별개로 내부 시스템 손질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계약서를 빠짐없이 남기기 위해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고, 기본계약 절차를 다시 점검해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금형처럼 수정이 잦은 물건도 단계별로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 기록을 남기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온시스템 과징금 이슈가 끝난 뒤에도 협력사와의 거래 방식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같은 업종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계약 프로세스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 수 있겠네요.

한온시스템 과징금 이슈는 자동차 공조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력사와 맺은 하도급 거래를 어디까지 법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서류 발급, 검사 통지, 지연이자 지급 같은 기본 절차를 빠짐없이 지킬 것을 요구했고, 회사는 금형 거래 특성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온시스템은 동시에 전자서명과 계약 절차 보완에 나선 만큼, 이번 과정을 거치며 하도급 관리 방식이 더 세밀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