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종료

현재 다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만 살아 있는 한시적인 장치입니다. 이 날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일정 요건을 채우면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5월 10일부터는 강남3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켜져요. 세율 구조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빠지기 때문에 체감 보유세금 부담이 사실상 양도 시점에 집중되는 셈입니다.

계약·허가 기준 완화와 실무 타임라인

처음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끝내야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행정 절차 때문에 기한 안에 못 파는 문제를 줄이려고 기준이 완화됐어요. 이제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해 줍니다. 기존 강남3와 용산 등 원래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4개월 안에 양도해야 하고,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하면 됩니다. 이 구간을 넘기면 다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보유세금 부담이 함께 튀어 오르는 구조라서, 각자 보유 주택의 위치와 계약 가능 시점을 꼭 체크해야 해요.

임차인 있는 집,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완화

강남3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임대 중인 집은 매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 보완책으로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하면,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첫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고, 최대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하면 되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완화돼, 대출 실행 후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 1개월 중 더 늦은 날까지 전입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보유세금 부담을 줄이며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길 수 있는 구조로 조정된 셈이라, 세입자 있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진 분들에겐 한 번 활용해 볼 만한 창구예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 특히 강남3와 수도권 주요 지역을 가진 다주택자는 이제 2026년 5월 9일 전후로 시나리오를 세분화해서 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일정, 보유세금 변화, 임차인 현황까지 한 번에 놓고 계산해 보시고, 홈택스 자가진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제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보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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