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종료보완대책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시점을 2026년 5월 9일로 못 박으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때문에 생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양도소득세 보완대책을 내놓았어요. 핵심은 이날까지 계약만 끝내면 되는 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5월 9일까지 정식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보낸 기록을 남기면, 잔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같은 날까지 시청이나 구청에 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아요.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 후 4개월, 2025년 10월 새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현재 맺어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매수인의 입주 의무를 미루도록 해 다주택자 세무대책에 숨통을 조금 트여 줬어요.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사람의 전입 기한도 임대차 종료 뒤 1개월까지 밀어주며 다주택자 세금혜택조정 성격을 더했네요.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시점은 같지만, 5월 9일 전에 얼마나 서둘러 계약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구조가 된 셈이에요.

5월 10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20~30퍼센트포인트가 다시 얹혀요. 여기에 장기보유 특례도 막혀서 같은 집을 팔아도 내야 할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한 집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임대차 계약은 언제 끝나는지,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전에 계약을 넣을 수 있는지 차분히 달력을 보며 따져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다주택자 세무대책이라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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