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전광판 숫자가 오르는 걸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죠. 기름값이 오르니 배달비, 장보기 값, 난방비까지 줄줄이 따라 올라서 생활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예산까지 다시 짜서 마련한 돈이 바로 고유가 민생지원금인데요. 이름은 익숙한데, 막상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우리 집이 받을 수 있기는 한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서 슬슬 신청 얘기가 나오는데 나만 모르고 지나가면 괜히 놓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고유가 민생지원금은 말 그대로 기름값 급등으로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나라 살림 지원금이에요. 이번에는 전체가 아니라 소득 하위 70% 쪽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기준을 나눌 때 머리 아픈 계산 대신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삼았고, 가구 수와 소득, 살고 있는 지역을 함께 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단순히 월급이 좀 높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소득이 아주 많거나 집과 땅 같은 재산이 큰 편이면 제외될 수 있어서, 소득은 중간인데 재산이 많은 경우가 가장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을 딱 숫자로 확인해 보는 게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유가 민생지원금은 1인당 대략 1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어디에 사는지, 형편이 어떤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수도권 일반 가구는 보통 10만 원 정도가 기본선이고,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면 15만 원 선까지 올라갑니다. 사람과 가게가 줄어드는 인구감소지역은 일반 가구도 20만 원 이상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처럼 특히 어려운 가구는 최대 6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같은 네 식구라도 서울과 인구감소지역 농촌의 지원액이 거의 두 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에서 따로 마련한 민생지원금이 있으면 겹쳐 받을 수 있어서, 사는 동네 누리집 공고를 꼭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고유가 민생지원금은 신청 시기도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같은 취약 계층은 4월 말부터 1차 신청이 열리고, 나머지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5월 중순 이후부터 2차로 들어가요. 1차에 이미 받은 사람은 2차에 또 신청할 수 없으니, 주변에서 여러 번 신청해 보라는 말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지역상품권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제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지급 수단은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추가 포인트, 선불카드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찍히는 건 아니라서, 동네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사용 기한은 8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그날 밤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바로 사라집니다. 또 주소지 기준 시군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동네 슈퍼나 식당, 학원 같은 소상공인 가게 위주로만 결제가 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는 막혀 있어서, 미리 어디에서 쓸지 머릿속에 그려 두면 훨씬 덜 헷갈려요.
고유가 민생지원금은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려는 예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고, 거주 지역과 형편 조건에 맞으면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시기와 기한,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고 8월 안에 모두 써야 실제 내 살림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