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핵심 쟁점 정리

이혼 판결로 양육비를 매달 내기로 했는데도 몇 달, 몇 년씩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계좌이체 날짜가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고, 연락하면 다음 달에 준다고만 말이죠. 이때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도 꿈쩍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67 조가 등장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를 안 내는 쪽에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67 이 혼나는 도구가 아니라 자녀 생활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점입니다. 그냥 늦게 준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안 줄 때 작동해요.

67 과 감치, 강제집행이 이어지는 흐름

양육비 채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 채무라서, 판결문이나 조정서, 공정증서가 있으면 급여, 예금, 집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버티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먼저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67 조에 따른 벌금, 이어서 68 조에 따른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감치는 실제로 일정 기간 유치장 비슷한 곳에 있는 조치라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67 로 벌금 가능성이 언급되는 순간 뒤늦게라도 분할 지급안이나 일시 지급안을 들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67 은 강제집행과 감치 사이에서 압박을 주는 중간 고리처럼 움직입니다.

67 과 형사 문제, 기록 준비 포인트

양육비를 안 냈다고 해서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허위로 넘기거나 숨기면 얘기가 달라져요. 집을 친척 명의로 돌려놓고 실제로는 그대로 쓰거나, 거짓 빚을 만든 것처럼 꾸미면 강제집행을 피한 걸로 보고 따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따질 때도 결국 67 이 살아 있는 사건들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 싸움보다 기록이에요. 양육비 약속이 적힌 판결문, 조정서, 공정증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신저 기록이 다 67 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재료가 돼요. 숫자 67 이 혼자 힘을 쓰는 건 아니고, 이런 자료가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지게 됩니다.

67 은 따로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양육비 이행명령, 벌금, 감치와 이어지는 사슬 속 한 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작동하려면 먼저 양육비에 대한 명확한 결정과, 그 결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록이 필요해요. 실제 분쟁에서는 이 숫자를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할지 차분히 살피는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