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보/기타

신종오판사 한눈에 보기

20

뉴스 기사 끝부분에 작게 지나가던 이름이 어느 순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즘 법원 관련 소식을 보다 보면 그런 이름이 바로 신종오판사였죠. 짧은 한 줄로만 등장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종오판사,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자랐나

신종오판사는 1971년 3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 법을 깊게 공부했어요. 당시 사법시험은 지금보다도 훨씬 좁은 문이었는데, 1995년 제37회 시험에 합격하면서 판사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27기를 마치고 2001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20대와 30대 초반 거의 모두를 공부와 재판 준비에 쏟아부은 셈이라, 시작부터 길이 꽤 치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법원을 거치며 쌓인 경력과 평가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신종오판사는 한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등을 거치며 전국 여러 지역의 사건을 다뤘어요. 그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경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입니다. 이 자리는 대법원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함께 고민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자리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법리를 따지는 실력이 인정됐다는 뜻이에요. 2020년에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됐고, 이후 다시 대전고등법원을 거쳐 2026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5부에서 부패 사건을 전담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권력형 비리처럼 민감한 사건이 주로 들어와서 신종오판사 이름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어요.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는 우수법관에도 선정됐는데, 이 상은 변호사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상이라 실제로 법정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2심 판결과 신종오판사의 마지막 시기

신종오판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는 2026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부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도이치모터스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신종오판사 등이 참여한 재판부는 공범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알선수재 부분도 형을 더 무겁게 봤고요.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어요. 이 과정에서 신종오판사가 1심 결정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자신이 납득한 법리에 맞춰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판결을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6년 5월 6일, 신종오판사가 5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패 사건을 맡아왔던 만큼, 그의 부재는 법조계 안팎에서 큰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신종오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1년부터 판사로 일한 인물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여러 지역 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5부에서 부패 사건을 맡으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판결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2026년 5월 별세하기 전까지 약 25년 동안 재판에만 집중해 온 판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광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