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논란의 중심은 바로 이것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든 사람의 수가 늘었다는 뜻이에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사람, 일정 기준을 넘는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나타나면, 겉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몇 달 연속으로 수십만 명이 늘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겉으로 보기엔 고용시장에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문제는 이 숫자 안에 어떤 연령대, 어떤 업종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따져보면 분위기가 꽤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에요. 같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라도 내용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60대·외국인 중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의 숨은 면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자세히 보면, 늘어난 사람 대부분이 60대 이상과 외국인 근로자에 몰려 있어요. 한 달 증가분 가운데 10명 중 7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달도 있었어요. 마트 계산대, 돌봄, 택배 분류처럼 힘은 들지만 시급이 그리 높지 않은 일자리에 고령층이 많이 들어가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난 거예요.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더 넓게 적용하면서, 제도상으로 가입자가 훅 늘어난 효과도 있어요. 겉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로 보이지만, 내국인 중에서도 특히 청년층은 3년 넘게 줄어든 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내국인은 줄고, 대신 외국인과 고령층이 그 자리를 메우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숫자는 커지는데, 청년이나 30대가 느끼는 현실은 정반대가 되기 쉬워요.

제조업·건설업 얼어붙고 서비스업만 뜨거운 불균형

업종별로 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아주 고르게 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돌보는 일, 병원, 복지, 교육, 정보 기술 같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뚜렷해요.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지고, 돌봄 수요가 커진 덕분이죠.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오래 전부터 줄어드는 흐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건설업은 집값과 공사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십 달 연속으로 가입자가 감소한 상태고, 제조업도 내국인 인원만 보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공고는 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적고, 가고 싶은 회사는 채용을 줄이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회사들은 사람을 못 구하겠다고 하고, 청년들은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묘한 상황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뒤에 같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고령층과 외국인, 그리고 서비스업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청년층과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줄어드는 흐름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네요. 숫자만 보면 일자리가 늘어난 것 같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산업과 연령에 따라 기회가 크게 갈라진 모습이 드러납니다. 앞으로 고용 관련 뉴스를 볼 때는 단순한 증가 폭보다 어떤 연령, 어떤 업종에서 생긴 변화인지 함께 보는 게 더 현실을 가깝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느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