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이 되다

이번 상속세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간 점이에요. 숫자만 보면 10% 차이 같지만, 큰 재산에는 이 10%가 수억 원 차이가 나기도 해요. 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과세표준 1억 원까지만 10%를 물렸는데, 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10%가 적용돼요. 같은 재산이라도 예전보다 상속세가 덜 나오는 구조로 바뀐 거죠. 여기에 상속세 계산 전에 빼주는 공제도 크게 늘어났어요. 자녀 한 명당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뛰었고, 배우자는 최소 10억 원까지 빼줄 수 있게 되면서 중산층도 체감할 만큼 부담이 줄어든 구조가 됐어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방식 자체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일단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걸리고, 그다음에 나눠 갖는 구조라 상속세가 세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정부는 이 상속세 방식을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마다 따로 상속세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30억 재산을 세 형제가 10억씩 나눠 받으면 예전에는 30억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0억 기준 세율을 형제별로 따로 보는 식이에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퍼져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와 함께 인당 공제가 커지고, 자녀는 1인당 5억, 배우자는 1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족 수가 상속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농지·증여와 연금까지, 함께 보면 좋은 포인트

상속세 이야기를 할 때 빼놓기 어려운 게 바로 농지예요. 요즘 정부가 농지전수조사를 꾸준히 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상속받은 농지가 놀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보고 있어요. 농지 상태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다 보니, 오래된 시골 땅이 있다면 소유 관계와 사용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여기에 농지연금도 많이 언급돼요. 농지연금은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라, 부모 세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도 상속세 재원도 함께 준비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한편 상속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 주는 증여도 여전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증여세 규정을 잘 살피면서, 지금 증여를 할지 상속세 개정 이후에 물려줄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해요. 특히 집과 농지, 예금을 함께 가진 경우에는 어느 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게 나거든요.

이렇게 바뀐 상속세 제도는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늘리면서, 실제로 가족이 손에 쥐는 재산이 조금 더 많아지도록 방향을 잡고 있어요. 앞으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이 몇 명인지, 각자가 얼마를 받는지가 상속세를 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거예요. 여기에 농지전수조사 흐름, 농지연금 활용, 증여세 규정까지 함께 살펴보면, 내 집과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이어갈지 한층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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