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실거주 유예 SNS에서 난리 난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가 나면 바로 들어가서 최소 2년은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사고팔기가 거의 막혀 있었죠. 이번 토허제 실거주 유예는 이 막힌 길을 조금 풀어준 조치예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그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대신 허가를 받고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을 끝내고, 잔금과 보증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로 입주해서 2년을 살아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갭투자 부활이냐, 매도 기회 열어준 거냐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가 투기를 다시 불러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요. 전세를 낀 채로 집을 살 수 있게 되니, 예전처럼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사는 갭투자가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반대로 정부와 지지하는 쪽에서는 매수자를 무주택자로만 한정했고, 남은 전세 기간 동안에도 매수자가 보증금을 포함한 매매 대금을 다 내야 해서 예전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만 토허제 실거주 유예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까지 포함해 형평성을 맞춘 거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특혜라고 느끼고, 누구는 이제야 숨통이 조금 트였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매물 잠김 풀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막혀 있었어요. 집을 팔고 싶어도 실제로 들어와 살 사람에게만 팔 수 있으니, 비거주 1주택자는 발이 묶이고 다주택자도 쉽게 결정을 못 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토허제 실거주 유예는 이런 매물 잠김을 풀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세입자가 그대로 사는 동안에도 집을 사고팔 수 있게 해서, 시장에 물건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다만 무주택자만 살 수 있고, 결국 정해진 시점까지 2년 실거주를 채워야 해서 규제 틀 자체를 완전히 푼 것은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논란은 규제를 풀어 거래를 살리려는 움직임과, 다시 집값이 뛰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부딪힌 결과처럼 보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도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무주택자 제한과 2년 거주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앞으로 실제 신청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야 이 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