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핫한 포인트 3가지
온라인 환경에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게임 플랫폼이나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뱉은 말이 훗날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오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무분별한 표현을 사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가벼운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감정 표출로 시작된 행동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 당사자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 중에서도 최근 많은 이들의 주의가 필요한 분야가 바로 통매음입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핵심
통매음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법조계에서 목적범이라고 불리는 특징으로 그만큼 입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화를 표출하기 위해 거친 말을 썼거나 상대를 비하하려는 의도만 있었다면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기관과 법원은 대화가 오간 맥락과 경위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당시 상황이 정말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 싸움이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화풀이와 음란함의 차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다투면서 욕설을 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는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여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모욕을 주려는 목적이 컸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면 성적인 목적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성적인 언어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친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와는 결을 달리할 수 있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도 성립하는 이유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대화 상대의 숫자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제삼자가 있어야 성립하는 공연성 요건이 중요하지만 통매음은 혼자서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개인 대화방이나 게임 내 일대일 귓속말 기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둘만 있는 밀폐된 공간이라도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범죄의 요건은 충족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단둘이 나누는 대화라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소통 시에는 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나아가 법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화도 현실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통매음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등 상황에 놓이기 전 평소 올바른 대화 습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