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법원 소식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모스 탄 교수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그가 현재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내린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달라며 법원에 여러 차례 요청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스탄 출국정지 조치가 왜 다시 한번 유지되었는지 그 배경과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탄 출국정지 사건 배경
미국 리버티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던 모스 탄 씨는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이기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귀국한 뒤에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경찰은 곧바로 법무부에 요청하여 모스탄 출국정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인 그가 마음대로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 수사 기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조치 연장이 있었고 이번에도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내린 냉정한 판단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스 탄 교수는 법원에 출국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본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그 처분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스 탄 교수가 처한 상황이나 그로 인해 겪을 불편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가 출국할 경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자유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스탄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되어야만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까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모스 탄 교수는 당분간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혐의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스 탄 교수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출국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법적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결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긴장감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이동 자유보다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모스 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며 수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