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담합 8개사 과징금 24억 부과
요즘 제품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컴퓨터로 3차원 설계를 하는 일이 정말 일상이 되었어요. 특히 기계나 가전제품, 의료기기를 만드는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프랑스 기업 다쏘시스템이 만든 솔리드웍스라는 3차원 캐드 소프트웨어예요. 이 프로그램은 정교한 설계가 가능해 관련 업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최근 이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유통하는 대리점들이 서로 짜고 판매 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무려 8개 업체가 모여 시장을 장악한 뒤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해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해요.
8개 판매사의 솔리드웍스 담합 전말
이번에 적발된 곳은 노드데이터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라는 8개 업체예요. 이 회사들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100퍼센트까지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은밀하게 서로 연락하며 가격을 정해놓고 팔았답니다. 직접 대면 모임을 가지거나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누가 어떤 거래처를 담당할지 최저 가격은 얼마로 할지 세세하게 나눴어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만 챙기려던 짬짜미였던 셈이죠. 솔리드웍스 담합 행위는 이처럼 시장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혔어요.
치솟은 판매가와 기업들의 피해
8개 업체가 이렇게 은밀한 솔리드웍스 담합을 벌이는 동안 실제 제품 판매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올랐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담합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2분기와 비교했을 때 2023년 3분기 평균 판매 가격이 무려 53퍼센트 넘게 치솟았답니다.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캐드 제품군이 이런 가격 인상의 중심에 있었어요. 제조 업계에서 원재료나 소프트웨어 비용 같은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품을 사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돼요. 기업들은 대체할 다른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러야 했죠.
공정위 제재와 24억 원의 과징금
뒤늦게 이들의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알아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어요. 경쟁을 완전히 없애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8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억 7천 2백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답니다. 사실상 24억 원 규모의 큰 벌금을 물게 된 것이죠. 솔리드웍스 담합 사건처럼 단순히 돈을 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정한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거든요. 앞으로는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건강한 시장이 만들어져야 해요.
시장을 독점한 업체들이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고객을 나눠 먹는 행위는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번 솔리드웍스 담합 사건을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판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네요. 이번 제재가 앞으로 벌어질지 모를 불공정 행위를 막는 본보기가 되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