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국가폭력 진상규명 직권조사 촉구
아픈 역사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치유되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지기 마련이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국가적 폭력의 실체를 밝히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특히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주변에서 고통받았던 여성들이 다시 한번 국가를 향해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어요. 억울한 세월을 보낸 이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과거 기지촌 국가폭력의 실체
과거 정부는 주한미군이 머무는 지역 주변을 조성하고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했어요. 심지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죠. 지난 2022년 대법원은 이러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했던 기지촌 운영 방식이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나 실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해당 지역 안에서 수많은 여성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가는 외면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어요.
직권조사가 필요한 이유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도 아주 많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본인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요구예요.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개인이 일일이 증거를 찾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겪었던 기지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이 있는 사건을 직접 조사하여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시점이에요.
규명해야 할 피해 사실들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에는 국가가 꼭 밝혀내야 할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우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기지촌 미군 위안부로 내몰렸는지 그 규모와 원인을 전국 단위로 조사해야 해요. 또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보건소 직원부터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어떻게 성적 서비스를 강요했는지 그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미군에게 행해진 폭행이나 범죄를 국가는 왜 방조했는지 그 책임도 물어야 하죠. 더불어 국제결혼이나 혼혈아 입양 과정에서 정부와 사설 단체가 유착한 관계가 있었는지까지 모두 확인하여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러한 사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비로소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요.
국가는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어야 해요. 이번 신청을 계기로 미뤄두었던 국가 폭력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정한 의미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요. 기지촌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