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차 수정안 노 1만1150원 사 1만550원 격차 600원
매년 7월이 되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월급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인건비가 이 숫자 하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새로운 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협의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좁혀지는 최저임금 10차 수정안 간격
이번 회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을 나란히 제출했습니다. 노동계는 1만115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만550원을 불렀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600원입니다. 앞선 9차 수정안에서는 690원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 90원을 더 줄인 것입니다. 서로 양보를 거듭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금액이 확정된다면 내년 근로자의 소득과 사업자의 부담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 속에서도 조금씩 간격을 좁히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차 수정안 입장 차이
양측의 생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치솟아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제시된 최저임금 10차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각자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물러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양측이 느끼는 온도 차는 큽니다.
최저임금 10차 수정안 최종 결정 방법
그렇다면 노사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는 공익위원이 중재에 나섭니다. 공익위원은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합니다. 그 구간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투표를 통해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를 마쳐야 하기에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지체할 틈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투표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내년에 적용될 최종 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노사가 끝까지 협상을 이어가 결정된 최종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