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교사들 참교육 현실 외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가르치는 활동이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을 기리는 삼 년째 되는 날을 앞두고 전국에서 많은 교사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교단에서 겪는 현재의 교육 현장이 드라마처럼 팍팍하고 힘들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간절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학교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모호한 기준이 가져온 수업 현장의 어려움
현재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에는 정서적 학대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떠드는 아이를 타이르거나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상황을 제지하는 행동조차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행한 정당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가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선생님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요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신고 즉시 직위 해제되는 불합리한 현실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직위가 해제되고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는 현실이 선생님들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결국 무혐의로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무너진 교권과 상처 입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학대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선생님들이 다시 아이들 곁을 지키며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적 정당성을 법으로 든든하게 보장받길 원합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률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근거 없는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이 교실을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범위와 정당한 훈육에 대한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국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외침을 멈추지 않는 것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려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오늘도 아이들 앞에 서서 교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당한 가르침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이제는 사회가 함께 답해야 할 때입니다.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호될 때 아이들의 학습권도 비로소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모호한 법 규정을 명확히 다듬어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