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3주기 집회 교사들 거리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2026년 7월의 뜨거운 여름날 수많은 교사들이 다시 서울 도심 거리로 모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의 풍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왜 다시 밖으로 나와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정당한 교육 활동마저 위축되게 만드는 현재의 법적인 제도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이어가는 교실이 선생님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실 밖으로 나온 교사들의 이유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펼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서이초 3주기 집회 참여자들은 현행법이 가진 모호함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라는 기준이 너무 넓게 해석되면서 일상적인 생활 지도마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겪는 고민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법적 위험으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결국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선생님들의 열정을 꺾는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느꼈던 이러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 활동과 아동 학대를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여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교육 활동 관련 소송 시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신고 된 사례 중 많은 수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서이초 3주기 집회 목소리는 바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확실해야 선생님들이 다시 교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연대의 힘
이번 서이초 3주기 집회 흐름을 보면 교권 보호가 곧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학생들도 안전하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이초 3주기 집회 현장에 모인 수많은 교사들의 바람처럼 이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선생님들의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들이 홀로 고통받지 않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존중받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서이초 3주기 집회 이후로 우리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육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