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원 22대 국회 10차 개헌 추진 발언 정리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법인 헌법이 가지는 의미가 새삼 크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기에 그 무게감이 남다르죠. 사회가 변하면 시대정신도 바뀌고 그에 맞춰 법과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구 문제 등 새로운 과제들을 마주하며 우리 헌법이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더 촘촘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 차원의 중요한 움직임이 시작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원 제10차 개헌 구상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원 발언은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제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약 40년 동안 대한민국 체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이 초고령 사회와 기후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같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모습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정식 국회의원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개헌의 틀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 문구를 고치는 작업을 넘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모두의 헌법을 위한 핵심 과제
조정식 국회의원 강조한 이번 개헌의 방향은 모두를 위한 헌법을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구체적인 개헌 과제로는 오일팔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과 생명 안전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 군인이나 군무원의 국가 배상 청구를 막고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현행 헌법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이른바 헌법 지체 현상을 해소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헌 과정
이번 개헌 추진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합의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를 두겠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원 이끄는 국회는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가칭 모두의 헌법 플랫폼을 통해 집단지성을 모으고 여야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적 담판 형태가 아닌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개헌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평화를 경제와 민생의 핵심으로 보고 남북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서류 속 글자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권리로 작동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정식 국회의원 제안처럼 2027년까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새로운 헌법을 완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와 국민이 손을 잡고 함께 전진하며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