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원 제헌절 경축식서 10차 개헌 강조
매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올해는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어 많은 분이 휴식과 함께 헌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가장 높은 법으로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든든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우리 사회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시대의 흐름을 헌법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도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헌법 시대
이번 경축식에서 조정식 국회의원 의장은 아주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현재의 헌법을 다듬어 제10차 개헌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벌써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고 인공지능이나 기후 변화 등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런 시대적 변화를 헌법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 헌법도 이제는 새롭게 태어날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 개헌 논의
이번 개헌 논의가 특별한 이유는 정치인들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원 의장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이 보여준 뜨거운 힘을 기억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2027년까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정치권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입니다.
모두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는 개헌 방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5월 18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고 생명 안전권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다친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의무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권력 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모두의 헌법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야가 협력하여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제헌절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원 의장의 제안처럼 헌법은 박제된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담아내는 따뜻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어 개헌을 논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22대 국회 안에서 결실을 보기를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헌법이 새롭게 다듬어지기를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