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래커칠 시위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학내 갈등과 동덕여대 래커칠 사건의 시작
2024년 말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갑작스럽게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생들은 여성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캠퍼스 곳곳에 붉은색을 칠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점거 농성은 약 24일 동안 이어졌으며 교내 건물과 도로 곳곳에 문구가 남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동덕여대 래커칠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학교 측은 건물 점거와 시설물 훼손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이 워낙 긴박했기에 많은 사람이 이 갈등의 결말을 주목했습니다.
학생들이 동덕여대 래커칠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법정에 선 학생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시위가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동덕여대 래커칠 행동에 대해서도 이것을 시설물의 가치를 완전히 없애버린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마다 가담 정도가 다르고 단순 참여에 불과하다며 개별적인 책임 범위도 확실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한 셈입니다. 단순히 낙서가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의사 표시였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소 취하에도 동덕여대 래커칠 재판은 왜 계속될까
학교 법인이 피해 복구 비용을 추산해 고소했지만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멈추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국가가 범죄 여부를 끝까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사안인 셈입니다. 앞으로의 재판은 과연 이들이 남긴 동덕여대 래커칠 흔적이 형법상 손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낙서인지 실제 시설의 기능을 해쳤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재판은 집단 행동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사회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동덕여대 래커칠 행위가 실정법을 어긴 것인지 정당한 시위였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학생의 가담 정도와 증거들이 어떻게 해석될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학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결국 법의 심판대로 옮겨진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항의와 법이 정한 재물손괴의 경계가 이번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