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한국에 최대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한국이 12.5퍼센트 관세를 받게 된 이유

이번 조치에서 한국은 안타깝게도 12.5퍼센트라는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나라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전 세계 국가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관련 수입 금지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이행을 약속한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등은 10퍼센트 정도만 부담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제도 정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미국과 약속해 둔 이익 균형 가이드라인마저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있을 과잉 생산 부문 조사 결과에서 추가적인 세금이 더해진다면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체 관세가 15퍼센트를 훌쩍 넘길 위험도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대응해야 할 공급망 실사와 리스크

이제 기업들은 정말 바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을 만드는 하위 공급망까지 강제노동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 조치는 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원산지 증명 과정이 훨씬 까다로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철강이나 배터리 그리고 전자 장비처럼 공급망이 매우 복잡한 산업 분야일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차 협력사만 살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원료 공급처까지 투명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증명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통상 정책은 우리 수출 기업들에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세 합의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라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 이슈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더 단단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라며 현 상황의 변화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최종안 확정 과정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