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관세 60개국 부과 한국 12.5%

한국이 12.5퍼센트 받게 된 배경

이번 조치에서 미국은 나라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세율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수입 금지 제도를 어느 정도 마련한 나라들은 10퍼센트 요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나라들은 12.5퍼센트라는 높은 요율을 받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후자에 속해 미 강제노동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직접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미국이 요구하는 강제노동 금지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대만 같은 경쟁국들은 10퍼센트를 받았는데 우리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니 수출 경쟁에서 조금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수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점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층 더 까다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제품의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 만드는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니까요. 이미 미 강제노동 관세 부담이 더해진 만큼 판매 가격이 오르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커지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통상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협상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공급망을 더 단단하게 정비하고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품목별 세부 적용 범위를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인권과 무역을 결합해 미국이 공급망 기준을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당분간 수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 새로운 통상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변화하는 통상 흐름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