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전건송치 부활 법안 발의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전건송치 제도의 의미와 부활 이유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전건송치 제도입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기록을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소청으로 보내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김남희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해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건송치 방식이 적용되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려 해도, 그 기록을 검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사건 은폐 가능성을 막는 최소한의 거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전건송치 논란과 앞으로의 과제

하지만 전건송치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경찰이 처리한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다시 넘어가면, 검사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 정작 중요한 재판 준비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죠. 또한 검사가 모든 사건에 관여하게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전건송치 방식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해답은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보내기보다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 위원회를 거치거나, 이의 신청 사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식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결국 전건송치 도입 여부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절차를 설계해야 해요.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