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국비 4000억 요청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주민 복지와 생활 편의를 위해 펼치는 사업들이 워낙 많기에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재정 구조가 다소 취약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사가 직접 정부서울청사를 찾아가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보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한 경기도의 어려운 사정
추미애 도지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도지사는 직접 현장을 챙기며 확인한 경기도 지방 재정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이 몇 년 사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 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때문에 도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 소비세율을 높이고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 살핀 교통 철도 사업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직결되는 교통 시설 확충은 경기도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입니다. 특히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전체 신규 사업 규모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철도 사업 수요를 모두 채우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는 신규 사업 규모를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만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철도망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예상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같은 핵심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지원이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
이번 면담에서는 철도망뿐만 아니라 당장 주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특별 교통 수단 지원 그리고 친환경 대용량 전기버스 보급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각 시설 설치와 전국체전 준비까지 포함하여 모두 4천억 원 규모의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면담에 앞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건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답을 주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 이후에도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로 뛸 계획입니다. 도민들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잘 반영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