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분노 김용민 국회의원에 직격 발언
평범하게 지내던 일상이 한순간의 범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법과 제도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최근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겪은 상황이 바로 그러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 만큼 이번 법안과 관련된 갈등이 왜 이렇게 깊어지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피해자가 느끼는 절박함과 분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답답하고 분한 마음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분투했던 피해자에게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요. 특히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이를 기념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김용민 국회의원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의 SNS에 남겨진 댓글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무력감과 공포심이 그 한 줄의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정치적인 목적 아래 가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발생하는 상실감은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곤 합니다.
보완 수사권이 중요한 이유
피해자가 왜 이토록 김용민 국회의원의 행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지는 사건의 전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초 단순 폭행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치며 성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던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되었다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렇듯 사법 절차에서 작은 수사 권한 하나가 피해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런 사실을 꾸준히 호소해왔고 이번 법안이 범죄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의 뜨거운 논쟁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김용민 국회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가 법안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본 대중들은 고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한 채 법안 통과만을 자축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보가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정책의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남겼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는 피해자의 고통을 보듬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도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