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 22년째 반복 논란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방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 때문인데요. 많은 국민이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말하지만 그 내용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 이웃 나라가 매년 근거 없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소식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멈추지 않는 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
지난 8월 4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새로운 국방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이 부르는 명칭으로 표기하며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논리를 매년 펴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글자 몇 개를 적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지도나 자료는 자위대 관계자나 일본 국민에게 독도가 자신들의 안보 영역 안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매년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라는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려는 일본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너라면서도 계속되는 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
이번 보고서를 보면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중요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안보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나 지도 표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손을 잡자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모습에서 한일 관계가 가진 복잡하고도 이중적인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유지되는 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주변국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심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고 러시아와 북한까지 묶어 안보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백서 독도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영토 전략을 국가 정책의 큰 틀 안에 단단히 박아두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위협을 핑계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독도까지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만들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그리고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