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미장착 무인기 논란 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
국가 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라면 그 책임감이 훨씬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최근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작전 수행과 관련된 이해하기 힘든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군의 핵심 기둥이라 불리는 부대에서 지휘관이 갑작스럽게 직무에서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일까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1군단장 한기성 소식과 그 배경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실탄 없는 경계 근무를 지시한 1군단장 한기성
최근 군 내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최전방 경계 근무 지침이었습니다. 원래 전방 부대의 화기 운용 원칙은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탄을 장착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해당 군단은 장병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K6 중기관총이나 K4 고속유탄발사기 같은 강력한 무기에 실탄을 제거하고 근무를 서게 한 것이지요. 소중한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빈 총으로 적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입니다. 이러한 지침 변경은 안보 태세에 큰 구멍을 냈다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군단장 한기성 지휘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첫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통신 오류로 발생한 무인기 오인 소동과 1군단장 한기성
실탄 미장착 문제 외에도 군의 기강과 소통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난달 파주 인근에서 미군이 운용하던 무인기가 우리 군에 의해 적의 비행체로 오인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군은 훈련 계획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무자 간의 문자 메시지로만 가볍게 알렸고, 이를 전달받은 한국군 실무자는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방공 작전을 발령하며 격추까지 준비하는 긴박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통 방식과 보고 체계의 부재가 드러나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던 1군단장 한기성 지휘관의 관리 소홀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지휘 책임을 물어 직무에서 배제된 1군단장 한기성
잇따른 경계 태세 문제와 작전 운용의 미숙함이 잇달아 드러나자 국방부는 결국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최근 발생한 논란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대를 이끌던 1군단장 한기성 중장을 3일부로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위계질서와 철저한 보고 체계가 생명인 만큼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육군교육사령관이 직무를 대신 맡아 부대를 운영하며 지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학군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군의 핵심 요직에 올랐던 인물이기에 이번 퇴진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일은 최전방의 안보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회에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 관리도 분명 중요하지만 적의 도발에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비 태세가 군의 본질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전방 부대 전체의 경계 지침을 재점검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소통 방식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군이 더 탄탄한 안보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