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과 국가폭력 피해자에 국가책임 강조
우리 사회에는 오랜 세월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안고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잘못 앞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이들을 위해 최근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사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로
얼마 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오찬이 열렸습니다. 새로 출범한 제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과거 국가 폭력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을 모신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사과 발언이 나오며 그동안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분들에게 작지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희생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분들이 직접 초청되어 국가의 대표에게 위로받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겪었을 서러움과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걸음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에는 끝이 없어요
이번 만남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 대통령 사과 내용 중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고통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사 정리라는 무거운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법적 배상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더 이상 덮어두지 않고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변화
단순히 말뿐인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도 크게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조사가 시작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뀝니다. 위원회 내에 조사3국을 새롭게 만들어 형제복지원이나 해외 강제 입양 사건처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 사건을 철저하게 밝혀낼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 사과 이후 진행될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사과 메시지는 과거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외면받았던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는 이번 과정이 앞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마주하는 노력이 모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