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피해자 돕다 중상 입은 고교생 의상자 인정
지난 5월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가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보고 망설임 없이 뛰어든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칠 수도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학생은 흉기에 찔려 전치 4주의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 학생이 국가로부터 의상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따뜻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상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법에서 말하는 의상자란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몸을 다친 사람을 뜻합니다.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남을 도왔다고 해서 모두가 이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본업인 사람들은 보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일반 시민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고등학생의 사례가 바로 그런 의로운 행동을 인정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상자 인정까지 걸린 시간
이번에 인정을 받은 학생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에 몸을 던졌지만 돌아온 것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병원비 청구서였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의상자로 최종 인정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80일이 지나서야 인정 소식이 들려왔고 신청을 한 뒤에도 52일이나 되는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학생은 다행히 부상 정도를 인정받아 9급 등급을 받았지만 국가의 지원이 확정되기까지 학생과 가족이 겪었을 불안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의상자 지원 제도 개선 방향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입니다. 부상이 심해 수술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병원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두 배 이상 길어지면서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런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가 먼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유지하면서도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용기를 낸 시민이 정작 자신의 아픈 몸을 돌보느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 논의를 통해 앞으로는 의상자로 인정받기 전이라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기를 기대합니다. 타인을 구한 고귀한 행동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