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번엔 왜 없을까 올해 사라진 이유는
매년 팔월 중순이 다가오면 뉴스 창을 가득 채우던 소식이 있었죠. 바로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특별 사면 명단입니다. 매번 이맘때가 되면 누가 풀려날지 혹은 이번에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느라 바빴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씁쓸함을 안겨주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매년 검색창을 뜨겁게 달구던 광복절 특사 관련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풍경인데요. 해마다 반복되던 그 명단이 올해는 아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인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왜 광복절 특사가 없는 건가요
실제로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특별 사면 절차를 위한 위원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뉴스로 접하던 광복절 특사 제도가 아예 작동하지 않은 셈이죠. 그 대신 정부는 모범적으로 생활한 수형자 천사십사 명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시행했습니다. 많은 분이 가석방과 사면을 혼동하곤 하지만 이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국가가 형벌 자체를 면제해주어 잘못에 대한 기록까지 사실상 지워주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반면 가석방은 그저 남은 형기를 교도소 안이 아닌 밖에서 보내도록 허락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범죄 기록은 그대로 남고 사회로 돌아와서도 지켜야 할 약속들이 훨씬 많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기 전 마지막 검증을 받는 과정인 것이죠.
정치적 의도가 빠진 깔끔한 결정
과거에는 명절 때마다 유력 정치인이나 힘 있는 경제인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곤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법이 과연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힘이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광복절 특사 자체가 없기에 그런 불필요한 논란도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정치적인 셈법으로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교정 시설 운영의 효율성만 따진 결과로 보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해 제도를 활용하는 모습이 사라지니 오히려 법치주의가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정함을 되찾은 사회 분위기
이번 가석방은 정치적 배경이나 힘의 논리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수형 생활을 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던 지난날과 달리 올해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특혜성 사면 관행이 깨진 것이죠. 오히려 법 앞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은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점이 이번 광복절을 더 뜻깊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지고 그 이후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평범한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올해는 광복절 특사 없이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이는 사면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죄를 지은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원칙을 지키는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