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 않던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리라는 권고가 나와 많은 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시민들은 과연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경찰 내부의 심의 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번에 서울경찰청에서 나온 결정은 그러한 시민들의 답답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정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11개월 동안 멈춰 있었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한 달 안에 끝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자 외부 위원들이 직접 제동을 건 것입니다. 사실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병기 수사 처리에 대한 지시는 수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과 취업 특혜를 비롯해 공천 헌금 수수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13가지나 되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경찰은 수개월 동안 7번이나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다 하고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의혹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수사 처리가 늦어지자 전직 보좌관과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심의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경찰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수사팀은 이미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13개 의혹 중 절반이 넘는 부분에 대해 송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김병기 수사 처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며 곧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던 수사가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드디어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경찰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김병기 수사 처리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과가 나와서 사건을 둘러싼 의문들이 투명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