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종 허위종결 경찰청 전수점검 지시

가족이 사라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경찰의 도움을 떠올립니다. 평온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누군가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을 찾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은 마지막 희망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믿음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로 사라진 사람을 제대로 찾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종 허위종결 어떤 사건인가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만나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어긴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상황을 파악했다고 판단한 뒤 서류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실종 허위종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찰의 수사 방식에 큰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전화만으로 처리된 사건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전수점검 대책

사태가 커지자 경찰청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처리된 모든 실종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무려 31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제는 전화나 비대면 방식으로 사건을 끝내는 관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면 주변 기관과 협조해서라도 반드시 실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 허위종결 재발을 막기 위해 담당 경찰관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도록 승인 체계도 강화합니다. 승인 절차를 도입해 팀장이나 과장이 함께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것입니다.

실종 허위종결 뒤에 가려진 현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황당한 점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이 표창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종자를 잘 찾았다는 공로로 상을 받은 시점이 이미 다른 사건을 엉터리로 처리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내부의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실종 허위종결 같은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점검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과거에 처리된 사건들을 모두 다시 조사하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실종 허위종결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