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성범 검사 사직 논란과 수원지검 집단퇴정 전말

법조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들이 단체로 자리를 떠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수원지검 집단 퇴정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안은 단순히 한 번의 소동을 넘어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과 감찰이라는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성범 검사였습니다. 당시 사건 발생부터 사표 제출 이후 징계 절차로 인해 퇴직이 막히고 다시 복귀해야 했던 상황까지 그간의 과정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집단 퇴정 사건의 발단과 배경

2025년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극히 일부만 채택하고 핵심 증인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에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검사들은 재판부의 결정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네 명의 검사가 법정 질서가 무너졌다는 명분 아래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법정 밖으로 나가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법조계 안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고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과 검찰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성범 검사는 산하 부서의 지휘부로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징계 대립

사건 직후 대통령의 엄정한 감찰 지시가 내려지며 사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기존 법령이나 예규에 퇴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계가 어렵다는 무혐의 결론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법무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접 감찰을 진행하며 대검의 결정을 뒤집고 징계 카드를 꺼내 든 것이죠.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이성범 검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중요 사건의 보고를 지연했고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 내부망에는 징계 근거를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조직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립은 단순한 징계 여부를 넘어 검찰의 보고 체계와 사법 절차에 대한 관점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기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성범 검사의 사직과 퇴직 과정

이성범 검사는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자가 감찰이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퇴직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사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그는 결국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징계 조사를 받으며 사직의 뜻이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거쳤는데요. 최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다시 한번 사직의 뜻을 밝히며 검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직 인사에서 그는 집단 퇴정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남기며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겪은 이러한 논란은 이성범 검사 개인에게도 뼈아픈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집단 퇴정 사태는 검찰 조직과 법무부 사이의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휘부였던 이성범 검사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가 징계 절차를 밟으며 오랜 시간 고충을 겪어야 했죠. 사표 제출과 보류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퇴직에 이르는 과정을 보며 이번 사건은 사법 체계 안에서 책임과 관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