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폭풍과 제도개선 쟁점
최근 우리 농촌 분위기가 무척이나 분주하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뿌리 뽑고 농사짓는 사람에게 땅을 돌려주겠다는 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인 만큼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은 혹시라도 내 땅을 뺏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와 앞으로 우리 농업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오해
정부가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농촌 곳곳에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몸이 아파서 잠시 밭을 놀리는 땅이나 자식에게 물려받은 땅까지 정부가 무조건 뺏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어르신이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기관을 통해 땅을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므로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해를 바로잡고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활용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지켜오던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하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미 농촌 인구는 많이 고령화되었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소유한 땅도 무척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농지가 실제로 농업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가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의 방향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농지를 이용하도록 돕는 과정임을 농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앞둔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경제적 피해 없이 안전하게 정리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은행을 활용한 임대 사업을 더 활발하게 운영해서 땅을 빌리고 싶어 하는 청년 농업인과 땅을 빌려주고 싶은 고령 농업인을 연결하는 통로를 넓혀야 합니다. 이러한 보완책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우리 농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사가 투기꾼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실제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농지 전수조사 이후에는 더욱 건강한 농촌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