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수조사 꼭 필요…회피하지 않겠다

고령 농민과 상속 농지는 달라요

많은 분이 이번 소식을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하고 계시더군요. 나이가 많아 농사를 더는 짓기 어렵거나 부모님께 땅을 물려받은 경우까지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함 때문이죠. 하지만 이재명 전수조사 방침은 이런 경우를 투기꾼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농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상황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경우를 확실히 구분해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투기와 무관한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반발에도 멈추지 않는 이유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를 줄 때는 당연히 여러 반대 의견이나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여러 방해와 비판이 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했어요. 과거의 정부들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회피해왔던 문제들을 이번에는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뜻이지요. 지지율이나 당장의 반발보다는 장기적으로 공정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져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농지 문제를 투명하게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공정함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투기 세력은 막고 정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힘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번 이재명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가 본래의 목적인 농사짓는 일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