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5.4조원 정부 보전은 0원
명절이나 여름휴가가 다가오면 고향 길에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지곤 해요. 탁 트인 도로를 달리며 여행을 떠나는 설렘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즐거움 중 하나죠.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통행료 면제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누리며 기분 좋게 이동하곤 해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이용하던 이 면제 혜택 뒤에 숨겨진 재정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점이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정책적으로는 분명 좋은 취지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혜택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적지 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5조원이 넘는 현실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공공 정책에 발맞춰 면제해 준 감면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5조 4천억 원이 넘어가요. 명절에 통행료를 받지 않거나 친환경 차를 타는 운전자에게 할인을 해주는 등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혜택이 참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법적으로 공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국가의 정책을 대신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모든 비용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셈이라 그 무게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타 분야와 비교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이런 상황은 다른 공공 영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도드라져 보여요. 예를 들어 코레일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유공자 등을 위한 운임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민자 도로 역시 명절 연휴 등에 발생하는 손실액을 정부 예산으로 일부 보전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죠. 유독 한국도로공사만 이러한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같은 공익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지원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쌓여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재정 부담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액 규모가 커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2006년에는 전체 수입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퍼센트 정도였지만 2025년에는 10퍼센트가 넘어섰어요. 운행하는 차량 10대 중 1대 분량의 돈을 공사가 직접 손해 보고 있다는 의미와 다름없죠.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결국 국민이 사용하는 도로 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늘어나는 면제 정책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예산 배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도로 이용자들도 안심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공익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분명 국민에게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비용을 책임지는 주체와 보전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형평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해 보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