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부당지원 회장 일가 대부업체 과징금 148억
평소 우리가 즐겨 찾던 외식 브랜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본사가 회장 일가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영상의 실수를 넘어 가맹점주들에게까지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도대체 본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회장 일가 대부업체로 자금 몰아주기
본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종근 회장과 친족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14개의 대부업체를 잇달아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이들 대부업체에 무려 2983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일반적인 대출 금리가 아니라 연 2퍼센트에서 4퍼센트대의 파격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시중의 정상적인 금리와 비교했을 때 이 대부업체들이 얻은 이자 비용 절감 혜택만 217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산업은행 등에서 받은 정책 자금까지 이러한 명륜당 부당지원 행위에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어요. 본사의 자금을 이용해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가 손쉽게 이익을 챙긴 셈입니다.
가맹점주를 향한 고금리 대출과 위험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저리로 자금을 확보한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들에게 연 12퍼센트에서 최고 18퍼센트라는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싸게 빌리고 가맹점주에게는 비싸게 빌려주는 전형적인 이자 장사를 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생기면 본사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정까지 맺었습니다. 대부업체가 져야 할 대손 위험마저 본사가 대신 떠안아 준 것인데요. 이러한 명륜당 부당지원 체계 덕분에 대부업체들은 뚜렷한 기반 없이도 4년 만에 업계 상위권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숨기고 가맹사업법을 어긴 결과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명륜당 부당지원 사례를 꼼꼼히 살피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확인했습니다.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 없음으로 허위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가맹 희망자들은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이번 일에 대해 총 148억 7천 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륜당 부당지원 및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투명한 정보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사가 회장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명륜당 부당지원 같은 부적절한 구조를 만들고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비 창업자나 소비자 모두 이제는 이름난 브랜드라도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