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캉이 상표권 확보 나선다 개인 출원 대응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난 상어 한 마리가 최근 큰 화제입니다. 시민들이 정성껏 붙여준 애칭인 부캉이는 순식간에 부산을 대표하는 명물로 떠올랐습니다. 귀여운 이름 덕분에 공식적인 홍보대사로 임명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이름의 주인을 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개인이 이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공의 자산과도 같은 소중한 이름이 특정인의 독점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많은 사람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캉이 상표권 논란 시작
사건의 발단은 이 이름이 인기를 끌자 개인들이 상표를 등록하겠다고 시도하면서부터입니다. 특허청 시스템에 따르면 키링이나 의류 그리고 봉제 인형을 포함한 수많은 상품을 지정해 여러 건의 상표 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물건을 만들어 팔려는 목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고 아끼는 이름이 갑자기 누군가의 사유 재산이 된다면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으로 태어난 이름이 특정 개인에게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와 주의점
상표 출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바로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청 후에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상표로 등록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사관은 이 이름이 특정 개인에게 독점권을 줄 만큼 독창적인지 그리고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고 있고 공공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부캉이는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공 콘텐츠 성격이 강합니다. 개인이 무작정 이름을 선점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쉽게 보호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캉이 보호 나선 부산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부산시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해당 명칭을 개인의 독점물로 두지 않고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직접 상표 출원을 신청하고 기존에 개인이 낸 출원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가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나중에 지역 상인이나 시민들이 마음 놓고 관련 상품을 만들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누구든 자유롭게 이 이름을 활용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지금은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권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만큼 시민들이 합심해 키워온 부캉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잘 지켜지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공공의 자산으로서 더욱 빛나게 될 이 이름의 행보를 차분히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