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국회의원 국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각지대 지적
우리가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는 이유는 오직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병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점들이 드러나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이소희 국회의원 지자체 감시망 지적
이소희 국회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의 환자 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꼬집었어요. 특히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예로 들었죠. 병원에서 연이어 사람이 숨지는 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뒤늦게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해요. 첫 번째 사고는 발생 후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사고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뒤늦게 인지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당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통신 체계의 부재가 결국 환자들의 안전을 방치하게 만든 셈이죠.
이소희 국회의원 의원급 보고 의무 강조
현재 환자 안전 사고를 보고하고 관리하는 법적 테두리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정작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도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소희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환자의 피해가 가벼운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시민들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작은 병원들에서 벌어지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 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소희 국회의원 반복 사고 대책 촉구
사고 보고 시스템이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통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동안 환자 안전법에 따라 많은 사고가 보고되었지만 대부분 익명으로 처리되다 보니 정작 위험한 병원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정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면 제이 제삼의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이소희 국회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어요. 다행히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네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더 이상 의료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은 병원까지 포함하는 촘촘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죠.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