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와인 1억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때 76% 구입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와인 구매 내역
이번에 드러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예산이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이 사용한 와인 구매액은 총 1억 89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려 76퍼센트에 해당하는 8천 2백여만 원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집행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24퍼센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당 부분은 사실 전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이미 사용되었던 비용인 셈이에요. 수치만 보고 전체를 조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실제 자료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와 비교되는 구매 방식의 차이
구매처와 방식에서도 두 시기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와인 전문 매장을 자주 이용했고 건당 평균 구매액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공관 근처의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며 실속 있는 와인을 골라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병당 가격대도 훨씬 낮아졌고 행사 성격에 맞춰 필요한 수량만큼만 적절하게 구입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외빈 접대나 사법부 행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같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태도와 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오해로 번진 국감장 논란과 사실관계 확인
이번 논란은 국정감사장에서 구체적인 시기별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질의가 이어지면서 오해가 커졌어요. 무작정 1억 원이라는 총액만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세우다 보니 정작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지출 비중은 가려졌던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무리한 공세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몰이를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어요. 공공기관의 예산은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지는 일은 정책 감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판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성숙한 견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와인 1억 원 논란은 전체 금액의 대부분이 전임자 시절에 사용된 비용이었고 현재는 오히려 지출 규모나 방식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단순히 드러난 숫자만 가지고 현직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번 일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