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메라 달린 중국전기차 출입, 군 시설 논란
최근 거리를 나가보면 전기차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라는 개념을 넘어 달리는 컴퓨터라고 불릴 만큼 발전했죠. 차량 곳곳에 달린 고성능 카메라와 수많은 센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 때문이에요. 편리함은 늘어났지만 예상치 못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특히 보안이 생명인 우리 군 시설 안으로 이런 장비들이 달린 차량이 아무런 제약 없이 드나들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공간인 만큼 누가 들어오는지 어떤 장비를 갖췄는지 더 철저하게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에요.
190여 대가 군 시설 내부를 누비는 현실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중국산 커넥티드 카 최소 190여 대가 현재 우리 군 부대에 등록되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국방부 영내는 물론이고 육군 해군 공군 시설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곳을 출입하고 있었어요. 특히 에프 35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공군 기지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케이에프 21 관련 시설처럼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 지역까지 중국전기차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잠수함 사령부나 미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처럼 국가 안보의 핵심 기지들까지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 군이 운용하는 핵심 시설에 아무런 통제 없이 이런 차량들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보안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예요.
움직이는 정보 수집 장치로 변할 위험
현대 전기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에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지피에스 기능은 주행하면서 주변의 영상과 위치 정보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은 통신망을 통해 외부 서버로 전송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보안 위협의 핵심이에요. 만약 마음만 먹는다면 군사 기지 내부의 중요한 모습이나 주변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찍어서 어디론가 보낼 수 있는 움직이는 정보 수집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 정보를 몰래 빼내는 창구가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전기차 출입 과정에서 이런 기능이 악용된다면 군사 기밀이 고스란히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데 이런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보안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시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군 시설 안에서 이런 차량을 막을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요.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이미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군사 시설 안으로 중국산 차량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관리가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다행히 최근 군 내부에서도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차량을 등급별로 나누어 출입을 제한하거나 보안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전기차 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보안 지침을 세워야 해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숙제예요.
안보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의 핵심 기밀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해요. 중국전기차 출입 문제와 같이 우리 군의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은 철저히 차단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삼아 확실한 보안 대책을 세우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