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감 이진숙 제척 공방 파행 격화
매년 가을이면 국회에서는 나라 살림과 주요 기관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방송은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열린 공영방송 관련 국감장은 정책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모습 대신 거친 고성과 다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작 살펴야 할 내용은 뒤로 밀리고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만 남으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춰 선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충돌로 시작된 제척 논란
이번 갈등의 시작점에는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척이란 특정 사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심의 과정에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참여했으니 이번에 kbs를 감사하는 자리에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통위원장 시절 위원 2인만으로 의사결정을 강행했던 점을 들어 이번 감사 대상 기관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죠. 자기 자신을 감사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이 의원과 여당은 이런 결정이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오히려 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막는 행위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회의장에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맞불 작전으로 커진 공방
여당은 가만히 있지 않고 맞불을 놓으며 대응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과거 kbs 보도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그를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제척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았죠. 여당은 한 의원이 관련 보도 외압 의혹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질의에 나서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국감장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국감장은 정책 질의가 오가는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싸움터로 변해버렸습니다. 회의장은 고성과 비난으로 가득 찼고 정작 준비된 질의들은 순서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멈춰버린 국감과 과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국정감사는 제시간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전체 위원 중 극히 일부만 질의를 마쳤을 뿐 나머지 일정은 파행을 겪다 자동으로 끝이 났습니다. kbs와 같은 중요한 공영방송의 수신료나 보도 독립성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들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영방송의 미래와 운영 방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인 다툼만 남은 국정감사의 현실은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책 논의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불신뿐입니다.
국가 기관을 감시하고 정책을 점검해야 할 중요한 자리가 정쟁으로 얼룩진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 서로를 탓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파적인 싸움을 멈추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대안을 논의하는 성숙한 국정감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