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이진숙 제척 파행 과방위 국감 충돌 정리
국정감사는 일 년에 한 번씩 국회에서 정부 기관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혹은 정책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자리인 만큼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이 시작부터 고성으로 가득 찼어요.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적인 질문들은 뒤로 밀린 채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회의에서 배제하겠다며 날 선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논의해야 할 자리가 정치적인 싸움터로 변하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진숙 제척안과 갈등의 시작
이번 국감에서 가장 먼저 불거진 문제는 이진숙 의원의 참여 여부였어요.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그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내렸던 결정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그를 빼달라는 안건을 의결했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권자가 준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어요. 결국 이 갈등으로 인해 한준호 이진숙 제척 파행 상황이 빚어지면서 감사장이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한준호 의원 맞불 제척안 등장
여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을 향해 화살을 돌렸어요. 한 의원이 과거 KBS 보도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직접 KBS 관련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한 의원을 KBS 감사에서 빼달라는 맞불 제척안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어요. 여야가 서로 내 편은 되고 상대는 안 된다는 식으로 대립을 이어가며 한준호 이진숙 제척 파행 사태가 점점 깊어만 갔어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높아졌죠.
멈춰버린 국감과 향후 과제
두 사람의 제척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가면서 정작 방송통신 기관들을 상대로 해야 할 질의는 시작도 못 했어요. 위원 18명 중 극히 일부만 발언했을 뿐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자동으로 멈추고 말았죠. 헌법재판소까지 이 문제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한준호 이진숙 제척 파행 현상이 반복되면서 국정감사의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현재 과방위는 국정감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한준호 이진숙 제척 파행 여파는 오는 22일 열릴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정치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번 국감은 끝까지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